노인 빈곤 층의 증가로 인한 문제 진단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는 경제력, 건강보호, 역할의 상실,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의 현상 등과 같은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삶의 욕구를 스스로 또는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인의 문제는 한국이 2000년에 들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로 분류되면서 노인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생활중심의 자기실현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양 세대 간의 간극차이로 형성되는 자기 공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며 더욱 배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신자유주의와 IMF사태 이후이다.
이중 노인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영역은 경제적 빈곤이다. 경제활동 인구층에서 벗어난 노인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빈곤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2016년 자료를 토대로 ‘고령화시대 가구특성분석과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특히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저축과 투자에 관한 질문에 ‘하고 있다’ 가 30.3%,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가 15%, 그리고 ‘계획이 없다’는 10.6%라고 응답해 이 수치가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다<석상훈, 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 후 소득격차>. 이처럼 향후 산업화과정이 고도화가 될수록 65세 이상의 빈곤인구가 전체 빈곤인구 중에 점점 그 비율이 증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층에게 경제적 빈곤만큼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건강이다. 노인건강은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더불어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보살핌 등 복합적 성격을 띤다. 특히 노령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치매, 우울증, 파킨슨,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등도 증가추세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노령인구화로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반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적 대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교회는 노령화시대에 현재와 미래의 노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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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일 (교수·EPS청지기재정교실 대표,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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